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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은 먼저 보면 임자?

[매일경제 2005-09-29 16:02 이근우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다?"
2003년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4회 이상 중복 지원받은 업체가 211개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도 5055억원에 달해 한개 업체당 평균 24억원 가량 이 지원됐다. 올해 평균 1개업체당 1억7500만원의 4배 가까운 돈이 이들 소수 기업에 집중된 셈이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국회 산자위의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원리금 연 체한 업체 가운데에는 정책자금을 7회 이상 중복지원 받은 업체도 있다"며 "정 책자금 중복지원 받은 업체 가운데 몇몇은 대출을 받은지 한달만에 부도가 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해에만 5번을 지원 받은 회사가 있는가하면 중복 지원 받은 여러 개의 정책자금이 모두 부실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도 있다"며 "이들 업체 대출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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